수사 10건·재판 3건…윤석열이 넘어야할 열세고개

수사 10건·재판 3건…윤석열이 넘어야할 열세고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등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공수처 '고발사주'·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목…징계취소소송 2심도 관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8일 추가입건했다. 이로써 윤 후보 본인과 주변인물이 연관된 수사는 10건이 됐다. 재판도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대선 종착역에 이르기 전 그가 넘어야 할 열세고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가족·측근이 수사 대상인 건수는 서울중앙지검 6건, 공수처 4건이다. 재판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장모 최모 씨도 재판 2건을 치르고 있다.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는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태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4건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후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손준성 차장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등을 불러 1차 조사한 단계다. 윤 후보와 연관성은 현재 드러난 바 없다. 대선 전에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불거졌다. 이후 1조원대 투자사기 사태로 덩치가 커졌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윤 후보는 부장 전결 사항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도 있다. 총장의 지시로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 속에 윤 후보는 한명숙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된 이튿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입건한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도 핵심이다.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형사 입건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정직 2개월도 가볍고 면직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방해까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까지 원심 판단이 유지되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 6건은 윤 후보 가족과 측근도 연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씨 코바나콘텐츠 불법 협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스폰서 의혹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윤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배우자 김건희씨가 얽혀있다. 검찰이 주가조작의 '몸통'으로 보는 권오수 회장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주가조작 당시 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2019년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가 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협찬이 급증한 배경도 의심받는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자 윤 후보와도 막역한 사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건설업자와 검·경 고위인사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노릇을 한 혐의 등으로 조사받았다. 윤 후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이 밝혀진 것은 없다. 역시 중앙지검이 재수사하고 있는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오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다. 검찰은 최씨가 동업자였던 사업가 정대택 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 증언을 한 백모 씨의 모해위증을 교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씨를 이 혐의로 고소한 정대택씨는 그가 제대로 수사받지 않은 배경에 윤 후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는 김건희 씨의 강사이력 허위기재 의혹을 단순 오기로 해명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됐다. 공공수사2부가 수사를 맡았다. 재판도 걸려있다.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도 된 요양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도 윤 후보에게 뼈아프다.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지난 9월6일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물리적으로는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하다. 최씨는 347억원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있다. 수사는 아니지만 김건희 씨 논문 검증도 관건이다. 국민대는 내년 2월15일까지 표절 의혹을 받는 박사 학위 논문 등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선 투표일 21일 전이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수사 10건·재판 3건…윤석열이 넘어야할 열세고개 · '유럽 순방' 마친 文대통령, 복귀 첫날 '요소수 사태' 대책 주문 · 카카오페이 15만 원대로 '털썩'…반등 기회 없을까? · 보험사 CEO 줄줄이 임기만료…호실적에 연임 기대↑ · "한 달도 위태" 유통업계, 요소수 대란 장기화 조짐에 '근심' 이글은 여성포털 이지데이 더팩트님의 글입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