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검사' 사과에 박범계 "용기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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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검사' 사과에 박범계 "용기있는 일"
진범 무혐의 처분한 김훈영 검사 인터뷰 언급 박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 개인이 사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처음인 것 같다"며 "진실한 사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2006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범 김모 씨를 무혐의 처분한 김훈영 부장검사의 인터뷰를 이날 단독 보도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 최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01년 6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출소 후 최 씨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범 김 씨는 2017년 4월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 검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로서 진범을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죄송할 따름"이라며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고통받은 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해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관 대표자로서 사과한 일이 있었다"며 "이렇게 검사가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재심 사건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놓고도 "저도 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에서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였는데 그때 피해자 분들을 만나서 사과드렸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며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과는 매우 용기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슈퍼 사건은 박 장관이 1999년 전주지법 합의부 배석판사로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당시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이 돼 판결 무렵 대신 배석한 이른바 '몸배석'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누명을 쓴 3명의 피해자를 만나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약촌오거리 사건과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포기를 승인한 바 있다. 또 대장동 특혜의혹 상설특검 도입 주장에는 "가능성을 다 닫아놓고 있진 않지만 일단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판단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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