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vs 공동체 보호…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학습권 침해 vs 공동체 보호…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며 코로나19 '신속 자가분자진단 유전자증폭(신속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년 2월 시행, 학원·독서실도 포함…'학습권 침해' 지적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백신 접종 이득이 고령층에 비해 크지 않은 청소년층에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그동안 백신패스 제도에서 예외로 뒀던 12~18세도 성인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에게 접종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적용 시기는 내년 2월로 정했다.

정부는 최근 각종 방역 지표가 역대 최악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청소년층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연령대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취약 연령대로 전파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뒤 전체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소년층 발생률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11월 1주차 10~19세의 주간 일평균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3명이었는데 12월 1주차에는 9.6명으로 50% 이상 늘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등교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는 평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어르신 뿐만 아니라 학부모, 청소년의 백신 접종 동참을 호소했다.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월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백신 접종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후속조치에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식당·카페와 더불어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도 추가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세 이하 연령대는 접종의 이득이 위험을 훨씬 상회하는 고령층과는 평가가 다소 다르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최근 확진자 중 18세 이하의 비중은 약 20%를 차지한다. 그런데 주간 연령대별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는 11월 1주차부터 12월 1주차까지 매주 0~3명에 그쳤다. 이와 비교해 20~30대는 15~19명, 40~50대는 58~91명이었고, 60세 이상은 289~584명으로 훨씬 많았다.

또 12~17세 접종 계획이 발표된 9월 말,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위험과 접종을 통해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정서적 이익, 접종의 위험요인, 이상반응, 백신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을 모두 견줘보면 이익이 위해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압도적인 상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글쓴이가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글쓴이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써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라며 "백신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 적용하려고 나선다"고 비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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