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심에선 어떨까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심에선 어떨까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등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21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항소심 재판 개시…양복 차림에 담담한 모습 ilraoh@tf.co.kr 또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항거불능이 신체에 관한 것만으로 판단할 문제인지, 아니면 신체는 움직일 수 있더라도 의사결정능력과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던 것만으로 준강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항소심 재판 쟁점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상당한 분량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지만 보충적 증거조사는 고려하겠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다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며 일반적인 합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절차 논의를 위해 한 기일을 더 속행한 뒤, 본격적인 심리는 2월말부터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들과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내용을 말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최 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이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최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버닝썬 직원 김 씨와 권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의 지인 허 씨에게는 "사건현장에 동석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으나 추행 수위가 가볍다"며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인기기사] · [신격호 별세] 이재용 등 조문 행렬…신동빈 아들 신유열 도착 · [TF사진관] 자유한국당의 젊은 정치,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 · 김민우 "아내 희귀병으로 떠나…딸 의젓해서 속상" · [강일홍의 스페셜인터뷰72-홍진영] 시련의 6개월, '트로트 비타민' 재충전 · [TF의 눈] '결정 장애' 보수야권, 험난한 통합 대장정 이글은 여성포털 이지데이 더팩트님의 글입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