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논란' tbs 지원 끊겠다는 오세훈…법적 권한은 모호

'김어준 논란' tbs 지원 끊겠다는 오세훈…법적 권한은 모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tbs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더팩트 DB

중단 가능한지 명시된 규정 없어…"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석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tbs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장의 월권이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지난달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tbs에 대한 질문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편향성 논란이 이어지자 시장으로서 재정 압박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몇 년 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매번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한 민주당 인사가 국민의힘 인사보다 3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고, 2019년에도 다수 의원이 '조국 사태' 등과 관련해 불공정성을 질타했다.

다만 시장이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규정과 절차상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bs는 1990년 시 사업소로 시작했다가 지난해 2월19일 독립재단으로 출범, 시출연기관 지위를 갖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적용된다.

이 법률에는 대행 사업 비용 부담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또 관련 조례에는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tbs는 1년 예산 약 500억 원 가운데 올해 기준으로 375억 원을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절차 상 tbs 등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시에서 예산안에 이를 포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시 차원에서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지가 명시된 규정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