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공조달관리사 핵심요약 단권화(3과목 O/X문제)

2026 공공조달관리사 핵심요약 단권화(3과목 O/X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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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63 페이지 /pdf 파일

설명 : ■ 2026대비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해 3과목 핵심 이론을 한 권으로 압축 정리한 단권화 요약서입니다.
■ 방대한 법령과 조달 실무의 빈출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조 표와 암기 포인트를 통해 가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각 단락별 실전 O/X 문제와 상세 해설을 수록하여 이론 습득과 동시에 취약점을 즉각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PART 1 공공조달의 이해와 법제도
CHAPTER 1 공공조달의 개념과 특성
CHAPTER 2 조달 관련 법령 체계
CHAPTER 3 계약사무의 주체와 원칙
CHAPTER 4 계약의 종류
CHAPTER 5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CHAPTER 6 전자조달시스템
CHAPTER 7 전략적 공공조달
CHAPTER 8 공정조달과 청렴계약

PART 2 경쟁방법과 입찰 절차
CHAPTER 9 계약방법의 종류
CHAPTER 10 제한경쟁입찰
CHAPTER 11 지명경쟁입찰
CHAPTER 12 수의계약
CHAPTER 13 입찰공고
CHAPTER 14 입찰참가자격
CHAPTER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CHAPTER 16 공동계약
CHAPTER 17 국제입찰

PART 3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CHAPTER 18 예정가격의 작성
CHAPTER 19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
CHAPTER 20 적격심사낙찰제
CHAPTER 21 종합심사낙찰제
CHAPTER 22 협상에 의한 계약
CHAPTER 23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CHAPTER 24 그 밖의 낙찰 방식
CHAPTER 25 낙찰자 결정 후 절차

PART 4 계약 체결과 보증
CHAPTER 26 계약서의 작성
CHAPTER 27 입찰보증금
CHAPTER 28 계약보증금
CHAPTER 29 공사이행보증
CHAPTER 30 하자보수보증금
CHAPTER 31 보증금 제도 종합 정리

PART 5 계약의 이행과 관리
CHAPTER 32 선금
CHAPTER 33 검사
CHAPTER 34 대가의 지급
CHAPTER 35 지체상금
CHAPTER 36 설계변경
CHAPTER 3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CHAPTER 38 기타 계약내용 변경
CHAPTER 39 하자담보책임
CHAPTER 40 계약의 해제·해지

PART 6 공급대상물별 계약관리와 분쟁
CHAPTER 41 물품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CHAPTER 42 용역계약
CHAPTER 43 공사계약
CHAPTER 44 부정당업자 제재
CHAPTER 45 이의신청
CHAPTER 46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CHAPTER 47 리스크 관리

[부록] 주요 숫자 및 기준 암기표 (공공조달 필기 대비용)

PART 1 공공조달의 이해와 법제도
CHAPTER 1 공공조달의 개념과 특성

[1] 핵심 요약정리

공공조달의 법적 성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민간과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공권력의 행사(행정처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의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공공조달의 3대 이념: 공공성(기회균등, 투명성, 공정성 확보), 경제성(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성(중소기업 보호, 친환경 조달 등 국가 정책 지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공공계약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여 계약 자체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한 위반(담합 등)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단순 절차 누락은 단속규정 위반으로 보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2] 빈출주의 & 암기포인트

공공계약 = 대등한 지위 = 사법상 계약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 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공공계약의 기본 원칙: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4] 실전 대비 O/X 5문항

질문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계약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가계약법을 1순위로 직접 적용받는다. 정답: X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질문2: 조달사업법에 따라 모든 공기업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기관은 의무 위탁 대상이나, 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임의 위탁 대상이다.) 
질문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공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 
질문4: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모든 국가의 기업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정답: X (외교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WTO GPA 가입국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호혜국 기업에 한정된다.) 
질문5: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정답: O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 전반에 걸쳐 연계 적용된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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