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곽상도·황무성' 카드로 반전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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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곽상도·황무성' 카드로 반전 찬스
법원 재산추징보전 인용…사퇴 외압 의혹 확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청구한 곽상도 의원과 아들 곽모 씨 재산의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에게서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대가로 아들 곽씨의 퇴직위로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에 해당한다. 법원이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수사팀으로서는 희소식이다. 전날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2015년 6월 김만배 전 기자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달 아들 곽씨는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곽 의원 측은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으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3년 3~8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15년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다만 당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성균관대 인맥이 사회 요직에 골고루 포진했을 때다.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총리 등을 비롯해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 중 하나금융지주 등 3곳 회장이 성균관대 출신이었다. 곽 의원, 김만배 전 기자도 성대를 나왔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으로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김 전 기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범으로 봤지만 입증에 난항을 거듭하던 중이었다. 김 전 기자의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곽 의원과 얽힌 정치자금법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도 수사팀의 새로운 카드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3월 자신의 퇴임에 얽힌 녹취록을 하나둘 풀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당시 성남도개공의 실세로 꼽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담겼다. 녹취록 속에는 사퇴를 재촉하며 '(이재명) 시장님의 명', '정 실장'을 언급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이 정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형사범죄 연루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기관장을 몰아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황 전 사장을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수사팀은 조만간 유한기 전 본부장을 불러 녹취록의 신빙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척에 따라서는 유 전 본부장 기소 당시 혐의에서 빠진 배임죄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뜻대로 진행하기 위해 황 전 사장을 축출했다는 가설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사장직이 공석이던 4개월 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해 공모와 사업협약서 체결을 완료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정 전 실장이 녹취록 안에 어떤 맥락에서 거론됐는지 모호하다. 사퇴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황 전 사장이 사퇴한 시점은 박근혜 정부가 건재하고 이재명 후보는 야당 기초단체장이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녹취록을 꺼낸 배경도 주목된다. 그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황무성 사퇴 녹취록' 파문…이재명 직권남용 수사할 듯 · 카카오페이, 오늘(26일)부터 본격 눈치싸움…흥행할까? · '프로포폴' 이재용 오늘 선고…구형은 벌금 7000만원 · 테슬라 주가 날았다…'천슬라' 달성에 '시총 1조 달러' 가입 |
